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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시·도 정책역량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보건의료 정책지원조직으로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6.11.18
국회입법조사처는 광역 단위 보건의료 정책 지원 체계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강화 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7년 3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으로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시·도의 역할이 확대되지만, 시·도 보건의료 정책을 지원해 온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과 운영 기반은 제한적임. 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필수의료지원센터 등 관련 조직 간 역할 중복과 협력 체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 현황 및 한계와 광역 단위 보건의료 정책 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조직 간 역할 정립과 지원단의 기능 및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검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