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1970년대 한국 중화학공업화의 성과와 오늘날 산업·공급망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됨.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음.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 자료와 한국의 산업 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 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 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함.
-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 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음.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음.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슷한 전환을 이루었음. 1979년 두 나라의 비교 우위 품목 비중은 22.7%로 같았고 1인당 소득도 비슷했지만, 1986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브라질보다 42% 높았음.
- 둘째, 성과는 대상 안에서도 고르지 않았음. 중화학 제조품 154개 가운데 1984~1986년 비교 우위를 가진 품목은 43개였고, 새로운 비교 우위는 철강·전기 기기·금속 제품·수송 기계에 몰렸음.
- 셋째, 성과는 대상 밖으로도 퍼졌음. 중화학 제품을 투입재로 많이 쓰는 섬유 등 경공업일수록 고용과 사업체 수가 더 크게 늘었음.
- 투입재 수입의 개방과 넓은 경공업 수출 기반은 이러한 선별이 작동한 조건이었음. 오늘날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공급망 정책도 대상의 상당수가 실패할 수 있음을 전제로, 국제 시장 성과에 따른 단계적 지원과 퇴출, 국산화보다 전문화를 설계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