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산업단지의 운영 성과와 산업 전환을 중심으로 한 산업입지정책의 전환 방향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압축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 고용을 뒷받침해 온 핵심적인 국가 기반임. 정부가 산업 용지와 도로·항만·전력·용수 등 생산 기반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기업과 관련 산업의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단지는 국가 경제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그러나 산업 환경과 지역 경제의 조건은 크게 달라지고 있음.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성된 상황에서 정책의 성과는 더 이상 지정 면적과 분양률, 기업 유치 실적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디지털·저탄소 전환, 공급망 재편, 전문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산업 격차가 동시에 심화되면서 이미 조성된 산업 입지가 기업의 정상 가동과 성장, 기술 혁신과 산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
- 이 보고서는 산업단지의 조성·개발에서 입주·가동, 기업 혁신 지원과 지역 산업 전략으로 이어지는 산업입지정책을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기존 사업을 산업단지의 발전 단계와 정책 수요에 따라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 성과 중심의 정책 전환 방향을 제안하였음.
- 본 보고서가 산업입지정책의 무게중심을 신규 공간의 공급과 기업 유치뿐 아니라 이미 조성된 공간의 운영 성과와 산업 전환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논의에 기여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