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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6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심판행정과
2026.11.20 8p
조세심판원은 ’26.11.20.(금) ’26년 3/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발표했다.

- [조심 2026서2422]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전에 상속주택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이행하였다면, 청구인을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 [조심 2026방0505]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한 직후부터 실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두 차례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세대주를 잘못 기재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경우까지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음.

- [조심 2026중1950]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된 토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증여자의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조세심판원은 금년 말 우수사례를 국민들께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임.

<붙임> ’26년 3/4분기 주요 결정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