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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수립
기획재정부는 국가보증채무를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해 「'12~'16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9.2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 '12년 8월말 현재, 보증채무 규모는 34.7조원(GDP 대비 2.7%)임.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 24.7조원으로 전체 잔액의 약 71%이며 장학재단채권(17%), 구조조정기금채권(10%) 등으로 구성됨.
- 보증채무는 '12년말 33.8조원(GDP 대비 2.6%)에서 '16년말 24.0조원(GDP 대비 1.4%)으로 감소될 전망임. 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은 학자금대출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예보채상환기금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등은 상환규모가 증가하여 잔액이 점차 감소함.
- 향후, 보증대상별로 자금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증채무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자금유동성, 시장변동 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국가보증채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12년 8월말 현재, 보증채무 규모는 34.7조원(GDP 대비 2.7%)임.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 24.7조원으로 전체 잔액의 약 71%이며 장학재단채권(17%), 구조조정기금채권(10%) 등으로 구성됨.
- 보증채무는 '12년말 33.8조원(GDP 대비 2.6%)에서 '16년말 24.0조원(GDP 대비 1.4%)으로 감소될 전망임. 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은 학자금대출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예보채상환기금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등은 상환규모가 증가하여 잔액이 점차 감소함.
- 향후, 보증대상별로 자금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증채무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자금유동성, 시장변동 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국가보증채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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