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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실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10.31일 '선택진료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획단은 정책토론회 발제자료에서 지금의 선택진료제도가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운영되지 못한 채 환자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나, 정작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평가나 정보공개는 거의 없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어렵다고 진단하였음.
- 이에 따라, 기획단은 12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선택진료제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2가지 대안을 논의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첫번째 대안은 의사 선택진료 제도의 골격을 폐지하고 의료의 질을 반영한 병원 선택 가산제로 전환하는 방안임. 두 번째 대안은 선택진료제를 대폭 축소하고 선택진료의사와 비선택 의사간 수의 균형을 이루어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임.
- 기획단은 제도개선 방안 논의과 함께 재원조달 방안, 단계적 추진 전략, 환자쏠림 완화 방안 등이 추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특히, 1안, 2안 모두 선택진료비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안 강구 필요하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의 3대 비급여 각각이 재정규모가 상당하므로, 3대 비급여 간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에서 제안하는 대안을 기반으로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올해 연말까지 선택진료를 비롯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 기획단은 정책토론회 발제자료에서 지금의 선택진료제도가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운영되지 못한 채 환자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나, 정작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평가나 정보공개는 거의 없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어렵다고 진단하였음.
- 이에 따라, 기획단은 12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선택진료제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2가지 대안을 논의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첫번째 대안은 의사 선택진료 제도의 골격을 폐지하고 의료의 질을 반영한 병원 선택 가산제로 전환하는 방안임. 두 번째 대안은 선택진료제를 대폭 축소하고 선택진료의사와 비선택 의사간 수의 균형을 이루어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임.
- 기획단은 제도개선 방안 논의과 함께 재원조달 방안, 단계적 추진 전략, 환자쏠림 완화 방안 등이 추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특히, 1안, 2안 모두 선택진료비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안 강구 필요하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의 3대 비급여 각각이 재정규모가 상당하므로, 3대 비급여 간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에서 제안하는 대안을 기반으로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올해 연말까지 선택진료를 비롯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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