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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수립 - 보증채무 ’14년 29.3조원 → ’18년 21.5조원으로 감소 전망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제9조의 2)에 따라 「2014-201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2014년 9월 22일 밝혔다.
- 국가보증채무는 '97년 외화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등으로 인해 '01년 106.8조원(GDP 대비 15.5%)까지 급증하였으나, '01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의 상환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13년말 33.0조원(GDP 대비 2.3%)으로 하락하였음.
- 국가보증채무는 '14년말 29.3조원(GDP 대비 1.9%)에서 '18년말 21.5조원(GDP 대비 1.1%)으로 감소될 전망임. 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은 학자금대출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예보채상환기금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등은 상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임.
- 중장기 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보증채무의 국가채무로의 전환을 예방할 계획임. 보유자산 적기매각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 확충하고, 채권의 만기분산을 통한 차환 위험 최소화하고, 대출의 선순환(대출→상환→대출) 체계 구축, 적정 규모의 자금조달을 통한 유휴자금 최소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 확보할 계획임. 아울러, 부실채권 관리 등 상환재원 회수 노력 강화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임.
- 국가보증채무는 '97년 외화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등으로 인해 '01년 106.8조원(GDP 대비 15.5%)까지 급증하였으나, '01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의 상환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13년말 33.0조원(GDP 대비 2.3%)으로 하락하였음.
- 국가보증채무는 '14년말 29.3조원(GDP 대비 1.9%)에서 '18년말 21.5조원(GDP 대비 1.1%)으로 감소될 전망임. 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은 학자금대출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예보채상환기금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등은 상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임.
- 중장기 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보증채무의 국가채무로의 전환을 예방할 계획임. 보유자산 적기매각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 확충하고, 채권의 만기분산을 통한 차환 위험 최소화하고, 대출의 선순환(대출→상환→대출) 체계 구축, 적정 규모의 자금조달을 통한 유휴자금 최소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 확보할 계획임. 아울러, 부실채권 관리 등 상환재원 회수 노력 강화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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