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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민법」 상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올해부터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6.28.(금) 밝혔다.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데,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임.
-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19.1.1. 시행)하여 이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함.
- 그러나 부모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님.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데,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임.
-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19.1.1. 시행)하여 이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함.
- 그러나 부모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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