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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
교육부는 2017년 12월부터 총 5차례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발견된 1,033건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및 후속조치를 추진하였다.
- 실태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2년제 포함)의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과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프로시딩(proceeding)으로 함.
- 미성년자 연구부정 관련 교원에 대해 각 대학에서 징계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국가지원을 받은 연구물의 경우 소관 정부부처(청)별 참여제한 조치를 함께 실시함.
- 각 대학은 연구부정의 정도 및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중 퇴직교원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3명 중징계, 7명 경징계, 57명 주의경고 처분을 완료함.
- 교육부는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미성년자 82명의 진학 대학을 확인하고, 이 중 국내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 대입 활용여부를 조사함.
<붙임>
1.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
2.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주요 추진 경과
3. 연구윤리 및 대입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성과
- 실태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2년제 포함)의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과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프로시딩(proceeding)으로 함.
- 미성년자 연구부정 관련 교원에 대해 각 대학에서 징계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국가지원을 받은 연구물의 경우 소관 정부부처(청)별 참여제한 조치를 함께 실시함.
- 각 대학은 연구부정의 정도 및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중 퇴직교원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3명 중징계, 7명 경징계, 57명 주의경고 처분을 완료함.
- 교육부는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미성년자 82명의 진학 대학을 확인하고, 이 중 국내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 대입 활용여부를 조사함.
<붙임>
1.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
2.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주요 추진 경과
3. 연구윤리 및 대입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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