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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 연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12.6(화)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를 올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지배력 남용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공정위는 2021년 앱마켓 입점사업자 대상 실태조사와 「앱마켓 시장의 경쟁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 (해외 당국의 앱마켓 시장현황 분석) 영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경쟁당국 및 미국 의회가 각각 발표한 시장분석 보고서는 모두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
-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해외 입법례) 해외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
- (해외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 및 소송) 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한 소송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바,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우 대부분 현재 조사 및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
- (종합 분석 및 시사점) 근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경쟁당국들도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방식을 검토하고 있음.
- (향후계획) 공정위눈 앱마켓 시장의 경쟁압력 제고 및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과 관련 사건처리에 참고할 계획
<붙임> 거대 앱마켓 사업자 관련 주요 입법례 비교
-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지배력 남용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공정위는 2021년 앱마켓 입점사업자 대상 실태조사와 「앱마켓 시장의 경쟁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 (해외 당국의 앱마켓 시장현황 분석) 영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경쟁당국 및 미국 의회가 각각 발표한 시장분석 보고서는 모두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
-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해외 입법례) 해외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
- (해외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 및 소송) 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한 소송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바,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우 대부분 현재 조사 및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
- (종합 분석 및 시사점) 근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경쟁당국들도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방식을 검토하고 있음.
- (향후계획) 공정위눈 앱마켓 시장의 경쟁압력 제고 및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과 관련 사건처리에 참고할 계획
<붙임> 거대 앱마켓 사업자 관련 주요 입법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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