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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운영, 투명성·신뢰성 제고한다
교육부는 10.6.(금),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특별교부금은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2017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에 공개하고 있음.
<붙임>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세부 내용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신·구조문 대비표
-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특별교부금은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2017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에 공개하고 있음.
<붙임>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세부 내용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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