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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27년까지 60일분 확보(’23 50일분 → ‘24 53일분) 긴급수급조절물자는 올해 안에 60일분 이상 확보
조달청
2024.02.29 2p
조달청은 2.29.(목)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 기관 및 산·학·연·금융?외교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축자문위원회를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4년 비축사업계획을 확정했다.

-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활성탄, 염화칼슘, 형석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하고 있는데, 이날 회의에서 올해 비축 목표량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할 사업내용에 대해 논의함.

- ① 비철금속의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 기준으로 ’23년말 50일분에서 올해 53일분으로 확대함.

- ② 경제안보품목 비축량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려 품목별로 최소 60일분 이상을 확보하고, 비축 품목도 현재 4종 외에 공급망 위험에 노출된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함.

- ③ 2.26일부터 비축물자 외상 및 대여 방출 이자율과 보증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한편, 비축물자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전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비축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

- ④ 연간 공급계약 방식을 도입하여 공급망 위기시에도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기존 노후화된 비축창고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 재건축 등 현대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비축 규모 확대에 대비함.

- 또한 올해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과 연계하여 위기단계별 긴급방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관리체계 내에서 공공비축의 역할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