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7.(월)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상무부가 4.4.(금)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동향 및 영향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등 희토류 7종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함.
-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 산업부는 오늘 점검회의에 이어 수출통제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하고 품목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수출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상무부와의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 등을 통해 중국 정부와 다각도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희토류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호주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희토류 사용 저감, 대체,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