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 발표
교육부는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한다고 4.30.(수) 밝혔다.
- 이번 계획은 교육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의 5대 정책영역 15개 과제로 구성하였음.
- (주요 내용)
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지원 확대로 학교폭력 사전 예방
② 학부모 연수·소통 확대를 통한 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
③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 참여 확대
④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조치 차별화 및 사이버 폭력
⑤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춘 디지털 시민 양성
⑥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지원 강화
⑦ 가해학생 조치 실효성 제고 및 재발방지 지원 등임.
- 교육부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주요 정책 전후 비교
2. 제5차 기본계획 비전도(세부 추진과제 포함)
3.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4.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표
- 이번 계획은 교육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의 5대 정책영역 15개 과제로 구성하였음.
- (주요 내용)
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지원 확대로 학교폭력 사전 예방
② 학부모 연수·소통 확대를 통한 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
③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 참여 확대
④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조치 차별화 및 사이버 폭력
⑤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춘 디지털 시민 양성
⑥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지원 강화
⑦ 가해학생 조치 실효성 제고 및 재발방지 지원 등임.
- 교육부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주요 정책 전후 비교
2. 제5차 기본계획 비전도(세부 추진과제 포함)
3.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4.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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