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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美) 반도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 제출
산업통상자원부는 美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 5.6.(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美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하였고, 4.16(수)부터 21일 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 등을 통해 美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하였음.
-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음.
-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對美 협의를 지속 추진하여,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對美 아웃리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임.
- 美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하였고, 4.16(수)부터 21일 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 등을 통해 美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하였음.
-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음.
-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對美 협의를 지속 추진하여,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對美 아웃리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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