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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고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공간정책과
2025.06.27 3p
해양수산부는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였다고 6. 27.(금) 밝혔다.

- 기본계획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임.

- 이번에 반영된 내용은 2024년 상반기 등에 신청을 받은 사업으로, 그동안 대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격렬비열도항 지구 등 20개 매립예정지를기본계획에 추가하게 되었음.

- 특히, 이번에는 우리나라 서해 영해기점이 위치한 격렬비열도에 소형 접안시설 건설이 가능해짐으로써 해양영토 수호에 도움이 될 전망임. 해당 접안시설은 부두길이가 135미터이고 3000톤급 규모의 선박을 댈 수 있는 해경·어업지도선 부두로 헬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2029년 하반기에 완공될 계획임.

<붙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