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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2023.12.19
국토연구원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공유수면 매립정책은 과거 개발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등 주요 기반시설 조성에 가용지 확보 전략으로 활용되며 연안인접지역의 개발과 성장을 견인

- 공유수면 매립은 공공이 매립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매립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새로운 정책 방향 수립 필요

- 공유수면 매립은 연안지역의 경제 개발을 견인하는 주요한 성장전략이지만,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분쟁으로 인해 주변 지자체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나타난 법리적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결과제 모색과 연계하여 정책적 대응으로 구체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