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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여야 간 합의하여 국회 의결·확정
기획재정부는 12.2.(화) 2026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법정기한 내 국회에서 의결·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국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총 지출은 727.9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0.1조원 감액되었으며, 총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으로 1.0조원 확대됨.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51.6% 수준 유지됨.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 투자,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등이 강화됨. 또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청년미래적금 확대 등 저출생·미래세대 지원도 보강됨.
- 장애인·노인·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생계 지원 및 의료안전망 강화, 생필품 바우처 확대 등 민생경제 안정 대책이 증액됨. 대중교통 정액패스 지원 강화,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 도시가스 신규 보급 확대 등도 반영됨.
- 국가전산망 복구·백업체계 강화, 산불·가뭄 등 재해예방, 해외범죄·사이버위협 대응력 강화 등 국민안전 분야 지출이 확대됨. 국방력 강화 및 보훈수당 인상도 포함됨. 아울러 지역특화산업 육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반영됨.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6년도 예산이 1.1.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전 준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
<참고> 2026년 예산안 국회심사 변경 내용
- 국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총 지출은 727.9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0.1조원 감액되었으며, 총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으로 1.0조원 확대됨.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51.6% 수준 유지됨.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 투자,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등이 강화됨. 또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청년미래적금 확대 등 저출생·미래세대 지원도 보강됨.
- 장애인·노인·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생계 지원 및 의료안전망 강화, 생필품 바우처 확대 등 민생경제 안정 대책이 증액됨. 대중교통 정액패스 지원 강화,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 도시가스 신규 보급 확대 등도 반영됨.
- 국가전산망 복구·백업체계 강화, 산불·가뭄 등 재해예방, 해외범죄·사이버위협 대응력 강화 등 국민안전 분야 지출이 확대됨. 국방력 강화 및 보훈수당 인상도 포함됨. 아울러 지역특화산업 육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반영됨.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6년도 예산이 1.1.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전 준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
<참고> 2026년 예산안 국회심사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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