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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보건복지부는 12.19.(금)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을 사회복지공무원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 인상하기로 결정함.
- 기본급 인상과 함께 유급병가 제도를 신설하고, 가족수당을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을 반영해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등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 정부는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2026년에는 국고지원시설 예산을 전년 대비 7.6% 증액해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98.2%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행과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개요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요
-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을 사회복지공무원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 인상하기로 결정함.
- 기본급 인상과 함께 유급병가 제도를 신설하고, 가족수당을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을 반영해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등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 정부는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2026년에는 국고지원시설 예산을 전년 대비 7.6% 증액해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98.2%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행과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개요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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