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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 발표
산업통상부는 ’26.3.19.(목)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영국의 新 철강 무역조치 초안에 따르면 전체 쿼터가 기존 제도 대비 60% 축소되고 쿼터 밖 세율도 25%에서 50%로 인상되며, 조강국 기준 도입 검토 및 국별·품목별 감축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함.
- 영국 정부는 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GATT 28조 양허수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는 7.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영국 철강 수출은 ’2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쿼터 총량 60% 감축 시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되며, 동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으로 WTO 및 한-영 FTA 위반 소지가 존재함.
- 영국의 新 철강 무역조치 초안에 따르면 전체 쿼터가 기존 제도 대비 60% 축소되고 쿼터 밖 세율도 25%에서 50%로 인상되며, 조강국 기준 도입 검토 및 국별·품목별 감축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함.
- 영국 정부는 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GATT 28조 양허수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는 7.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영국 철강 수출은 ’2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쿼터 총량 60% 감축 시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되며, 동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으로 WTO 및 한-영 FTA 위반 소지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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