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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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2026.04.01 28p

교육부는 ’26.4.1.(수)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으로 인한 발달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학원법 개정을 통해 레벨테스트 금지, 유해교습행위 금지, 과대·허위광고 금지 등을 포함하여 영유아 발달권을 보호할 계획임.

-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여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및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계획임.

<붙임>
1. 2024년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
2. 국민 인권 위원회 권고 사항
3.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인포그래픽
4.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카드뉴스
5.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관련 Q&A

<별첨>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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