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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세당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전자상거래 물류 원활화 협력
재정경제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해외통관지원팀
2026.04.24 2p
관세청은 ’26.4.24.(금) 한일 관세당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과 전자상거래 물류 원활화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양국은 4.23.(목) 서울에서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전자적 교환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음.

-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정례 회의체를 통해 물류 원활화 및 불법·위해 물품 차단 방안을 논의하고, 일본에서 시범 운영된 해상 간이통관 제도의 정식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음.

- 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단속 강화를 위해 관세당국 간 정보교환과 실무회의를 통한 규정·사례 공유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국제 결의 이행 등 경제안보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였음.

- 인천본부세관과 고베세관 간 자매결연 체결을 계기로 지역 세관 간 교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