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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
국토교통부는 ’26.4.26.(일) 민자철도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방안은 부전마산선 및 신안산선 등 대형 사고를 계기로 안전 중심의 사업관리로 전환하여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함.
- 주요 내용은 민간시행자 선정 시 기술·안전성 평가 비중 상향, 설계업체 자격 기준 강화, 설계 내실화와 더불어 국토부 및 철도공단이 감리 독립성 확보, 저가 하도급 방지, 공공의 안전관리 주도, 착공준비 기간 연장, 안전투자 유도 등 건설 안전 공공관리 강화를 포함함.
- 또한 시설물 점검 및 성능평가의 객관성 제고, 민자철도 운영기준 제정을 통한 운영실태 평가·환류, 국토청·철도공단의 법적 지위 강화 및 행정역량 보강, 공공-민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현장의견 청취 등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함.
-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에 착수하고, 민간투자 제도개선 및 공공 관리역량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
<참고>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 요약
- 이번 방안은 부전마산선 및 신안산선 등 대형 사고를 계기로 안전 중심의 사업관리로 전환하여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함.
- 주요 내용은 민간시행자 선정 시 기술·안전성 평가 비중 상향, 설계업체 자격 기준 강화, 설계 내실화와 더불어 국토부 및 철도공단이 감리 독립성 확보, 저가 하도급 방지, 공공의 안전관리 주도, 착공준비 기간 연장, 안전투자 유도 등 건설 안전 공공관리 강화를 포함함.
- 또한 시설물 점검 및 성능평가의 객관성 제고, 민자철도 운영기준 제정을 통한 운영실태 평가·환류, 국토청·철도공단의 법적 지위 강화 및 행정역량 보강, 공공-민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현장의견 청취 등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함.
-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에 착수하고, 민간투자 제도개선 및 공공 관리역량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
<참고>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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