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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공공주택 3만 4천 호 공급 ‘속도전’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6.4.28.(화)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도심 내 공공주택 3만 4천 호 공급과 관련한 26개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9.7 대책과 1.29 방안에 포함된 총 3.4만 호 규모의 도심 내 공공주택 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1.29 방안 부지인 강서 군부지,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등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소규모 사업을 포함해 2.9천 호를 ’27년, 9.7 대책에 해당하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16만 호를 포함해 총 3.4만 호를 ’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임.
- 주요 사업으로는 기존 군사시설지를 생활권으로 전환하는 강서 군부지, 역세권 복합개발인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인 서울중계1 등이 있으며,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과 도시의 공간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공급과 함께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
<첨부> 도심 유휴부지, 노후시설 활용 공공주택 사업 목록(26개)
-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9.7 대책과 1.29 방안에 포함된 총 3.4만 호 규모의 도심 내 공공주택 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1.29 방안 부지인 강서 군부지,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등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소규모 사업을 포함해 2.9천 호를 ’27년, 9.7 대책에 해당하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16만 호를 포함해 총 3.4만 호를 ’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임.
- 주요 사업으로는 기존 군사시설지를 생활권으로 전환하는 강서 군부지, 역세권 복합개발인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인 서울중계1 등이 있으며,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과 도시의 공간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공급과 함께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
<첨부> 도심 유휴부지, 노후시설 활용 공공주택 사업 목록(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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