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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작지만 작지않은 절박한 민원’ 합리성을 따져 끝까지 해결한다!! ‘26년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개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6.5.26.(화)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개최 결과를 밝혔다.
- 위원회는 5.22.(금)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미지급, 산업안전(보건)지도사 2·3차 시험 응시료 일괄 수납, 휴대폰 미소지 청소년의 온라인 아이핀 발급 곤란 등 일상 속 불합리 민원과 전기요금 카드결제 제한 문제를 집중 논의함.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반환일시금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상호주의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제도상 불이익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등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하기로 함.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응시료는 고용노동부가 2차·3차 시험 원서접수를 분리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고, 휴대폰이 없는 14세 이상 청소년의 온라인 본인확인 곤란 문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공마이데이터와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를 도입해 ’26.6월부터 온라인 아이핀 발급을 가능하게 할 예정임.
- 전기요금 카드결제는 현행 20kW 초과 구간에서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수료 인하 등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21~30kW 구간까지 수납범위 확대를 지속 검토하기로 함.
<붙임>
1. 2026년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 개선사례(4건)
2. 2026년 제3차 민원 개선 사례 인포그래픽
- 위원회는 5.22.(금)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미지급, 산업안전(보건)지도사 2·3차 시험 응시료 일괄 수납, 휴대폰 미소지 청소년의 온라인 아이핀 발급 곤란 등 일상 속 불합리 민원과 전기요금 카드결제 제한 문제를 집중 논의함.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반환일시금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상호주의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제도상 불이익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등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하기로 함.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응시료는 고용노동부가 2차·3차 시험 원서접수를 분리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고, 휴대폰이 없는 14세 이상 청소년의 온라인 본인확인 곤란 문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공마이데이터와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를 도입해 ’26.6월부터 온라인 아이핀 발급을 가능하게 할 예정임.
- 전기요금 카드결제는 현행 20kW 초과 구간에서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수료 인하 등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21~30kW 구간까지 수납범위 확대를 지속 검토하기로 함.
<붙임>
1. 2026년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 개선사례(4건)
2. 2026년 제3차 민원 개선 사례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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