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5.27.(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5.26.~5.27. 서면으로 개최되어 ’23년 폭염 재난 관련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26년 실태조사 추진 방향으로 ‘원유 수급 위기’를 선정함.
- 실태조사 결과, 폭염 발생 시 노인맞춤돌봄 전담인력, 도로보수원, 상하수도 설비공사 인력 등 6개 직종에서 근로시간 증가, 휴게시간 감소, 신체 부담 증가 등 근무환경 악화가 확인됨.
- 특히 방문·이동 업무가 많은 생활지원사 등 직종은 고온 노출, 보호장비 부족, 휴게공간 미비 등 문제가 두드러져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의 맞춤형 보호조치 강화가 필요함이 지적됨.
- 위원회는 올해 실태조사 주제로 중동 정세 불안 등과 관련해 에너지 공급망 유지 인력의 근로환경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재난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며 근로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지원대책을 관계부처·자치단체·사업장과 함께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힘.
<붙임>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제도 개요
2. 폭염 재난 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