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대한민국 지방자치 78년의 발자취 대통령기록물 38건 공개
행정안전부는 ’26.6.1.(월)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대한민국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관련 대통령기록물 38건을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1948년 제헌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핵심 법령에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1995년 전면적 지방자치 실시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과정을 담은 중요 사료임.
-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국가적 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기본구도(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2005년)’ 및 친필메모,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2008년)’,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년)’ 등 역대 정부의 자치분권 확대 노력이 망라돼 있음.
- 역대 대통령이 직접 지방선거에 참여한 투표 사진 등도 함께 공개되어, 각 시대별로 지방자치가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자리 잡아온 흐름을 입체적으로 조명함.
<붙임>
1. 이달의 기록 관련 기록물
2.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관련 제도·정책 관련 주요 기록물
3. 역대 대통령과 지방자치 선거 투표
-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1948년 제헌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핵심 법령에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1995년 전면적 지방자치 실시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과정을 담은 중요 사료임.
-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국가적 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기본구도(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2005년)’ 및 친필메모,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2008년)’,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년)’ 등 역대 정부의 자치분권 확대 노력이 망라돼 있음.
- 역대 대통령이 직접 지방선거에 참여한 투표 사진 등도 함께 공개되어, 각 시대별로 지방자치가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자리 잡아온 흐름을 입체적으로 조명함.
<붙임>
1. 이달의 기록 관련 기록물
2.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관련 제도·정책 관련 주요 기록물
3. 역대 대통령과 지방자치 선거 투표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