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행정 大도약으로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국세청은 ’26.6.11.(목)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 지난 1년간 반칙·특권, 비정상 관행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주력하였으며, 주가조작·터널링 등 불공정 탈세와 가격담합 등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투기 탈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체납재산도 국내외를 망라해 역대 최대 규모로 환수함.
-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혁신(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권 부여)하고, 국민 입장에서 세법해석을 개선했으며,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 세정지원,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등으로 실질적 부담 경감에 힘썼음.
- 2년차에는 국가재정 효율화와 국민 체감 변화를 위해 국세외수입 체납통합징수, AI 세정도입 확대, 체납대응 강화 등 세 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할 예정임.
- 국세청은 앞으로도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전환, AI 대전환 성공, 체납 일제 정비 등을 통해 국민 중심의 세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임.
<붙임>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국세청 핵심성과
- 지난 1년간 반칙·특권, 비정상 관행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주력하였으며, 주가조작·터널링 등 불공정 탈세와 가격담합 등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투기 탈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체납재산도 국내외를 망라해 역대 최대 규모로 환수함.
-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혁신(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권 부여)하고, 국민 입장에서 세법해석을 개선했으며,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 세정지원,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등으로 실질적 부담 경감에 힘썼음.
- 2년차에는 국가재정 효율화와 국민 체감 변화를 위해 국세외수입 체납통합징수, AI 세정도입 확대, 체납대응 강화 등 세 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할 예정임.
- 국세청은 앞으로도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전환, AI 대전환 성공, 체납 일제 정비 등을 통해 국민 중심의 세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임.
<붙임>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국세청 핵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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