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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연계정보(CI) 분리·보관, 조기 시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6.12.(금)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 분리·보관 조기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 시행일을 기존 내년 5.1.에서 내년 1.1.로 4개월 앞당기기 위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보고함.
- 당초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 등 준비기간을 이유로 시행일을 ’27.5.1.로 유예하였으나, 최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됨.
-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분리·보관의 조기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관계부처 협의·규제심사 등을 거쳐 ’27.1.1.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임.
-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 시행일을 기존 내년 5.1.에서 내년 1.1.로 4개월 앞당기기 위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보고함.
- 당초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 등 준비기간을 이유로 시행일을 ’27.5.1.로 유예하였으나, 최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됨.
-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분리·보관의 조기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관계부처 협의·규제심사 등을 거쳐 ’27.1.1.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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