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치매가족 통합케어’부터 ‘출산하면 더 넓은 집’까지… 생활밀착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쏟아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6.15.(월)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 공모전은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 참여를 통해 정책 제안 1,687건, 슬로건 5,842건 등 총 7,529건이 접수되었으며,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정책분야 1등 1건, 2등 2건, 3등 3건 등 6건과 슬로건 1건을 선정함.
- 정책분야 1등은 치매 판정 시 보호자에게 심리상담·우울검사·돌봄정보를 묶어 지원하는 ‘치매가족 통합케어’이며, 2등은 중장년 단기교육 이후 돌봄업무 자격을 부여하는 ‘중장년 돌봄전환 마이크로자격’과 출산가구의 공공주택 이동을 지원하는 ‘출산 시 주거 평형교환 및 공공 주거 이동 마일리지’임.
- 3등은 출산 가구의 주거전환 우대 및 대출지원(‘아이-업(Up) 주거전환제’), 신혼부부를 위한 단기 전환보증(‘첫집 전환보증제’), 지역 활성화 및 학점 인정제(‘대학연계형 로컬크레딧 학점교환제’)가 선정됨.
- 슬로건 1등은 “우리아이 웃음소리, 우리가족 잇는소리”로 가족과 아이의 행복을 주제로 삼았음.
<붙임> 우수 아이디어 6건(1~3등) 요약본
- 공모전은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 참여를 통해 정책 제안 1,687건, 슬로건 5,842건 등 총 7,529건이 접수되었으며,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정책분야 1등 1건, 2등 2건, 3등 3건 등 6건과 슬로건 1건을 선정함.
- 정책분야 1등은 치매 판정 시 보호자에게 심리상담·우울검사·돌봄정보를 묶어 지원하는 ‘치매가족 통합케어’이며, 2등은 중장년 단기교육 이후 돌봄업무 자격을 부여하는 ‘중장년 돌봄전환 마이크로자격’과 출산가구의 공공주택 이동을 지원하는 ‘출산 시 주거 평형교환 및 공공 주거 이동 마일리지’임.
- 3등은 출산 가구의 주거전환 우대 및 대출지원(‘아이-업(Up) 주거전환제’), 신혼부부를 위한 단기 전환보증(‘첫집 전환보증제’), 지역 활성화 및 학점 인정제(‘대학연계형 로컬크레딧 학점교환제’)가 선정됨.
- 슬로건 1등은 “우리아이 웃음소리, 우리가족 잇는소리”로 가족과 아이의 행복을 주제로 삼았음.
<붙임> 우수 아이디어 6건(1~3등) 요약본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