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 요구 전년대비 대폭 증가
기획예산처는 ’26.6.16.(화) 2027년 국민참여예산 요구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 ’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은 총 16개 부처에서 43개 사업, 3,813억원을 예산요구하였으며, 사업수와 예산요구액 모두 전년대비 각각 2.9배, 12.8배 큰 폭 증가함.
-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은 AI 포용기반 구축, 법률상담 서비스 무료화,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역 생활거점 조성 등 민생·취약계층·경제활력·안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선정되었음.
- 금년 신설된 지출효율화 제안은 국방·복지·행정 등 분야에서 낭비성 예산 절감과 효율성 제고 방안이 6.30.까지 214건 접수되었음.
- ’27 회계연도 반영 사업은 일반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와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임.
<참고>
1. ’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요구 현황
2. 국민참여예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은 총 16개 부처에서 43개 사업, 3,813억원을 예산요구하였으며, 사업수와 예산요구액 모두 전년대비 각각 2.9배, 12.8배 큰 폭 증가함.
-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은 AI 포용기반 구축, 법률상담 서비스 무료화,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역 생활거점 조성 등 민생·취약계층·경제활력·안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선정되었음.
- 금년 신설된 지출효율화 제안은 국방·복지·행정 등 분야에서 낭비성 예산 절감과 효율성 제고 방안이 6.30.까지 214건 접수되었음.
- ’27 회계연도 반영 사업은 일반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와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임.
<참고>
1. ’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요구 현황
2. 국민참여예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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