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지역·필수의료 보상 높이고 검사수가 합리화한다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6.6.17.(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개최했다.
-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방향은 지역과 소아·모자의료, 저보상 필수진료에 대한 보상을 크게 높이고, 20여 년간 동결된 진찰료 강화, 심층 진찰 및 재활치료 영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비수도권 등 지역 우대 수가 확대, 중증 및 응급 치료와 소아·모자의료에 대한 수가 상향, 진찰료 인상 및 재택치료와 연계되는 재활치료 보상 강화 등이 포함됨.
- 검체검사 및 CT·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항목의 수가를 150%로 낮추고, 2년 뒤 재분석을 거쳐 추가 조정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연간 약 2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됨.
-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6월 말 최종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임.
<붙임> 공청회 포스터
-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방향은 지역과 소아·모자의료, 저보상 필수진료에 대한 보상을 크게 높이고, 20여 년간 동결된 진찰료 강화, 심층 진찰 및 재활치료 영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비수도권 등 지역 우대 수가 확대, 중증 및 응급 치료와 소아·모자의료에 대한 수가 상향, 진찰료 인상 및 재택치료와 연계되는 재활치료 보상 강화 등이 포함됨.
- 검체검사 및 CT·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항목의 수가를 150%로 낮추고, 2년 뒤 재분석을 거쳐 추가 조정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연간 약 2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됨.
-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6월 말 최종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임.
<붙임> 공청회 포스터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