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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관세청, 덤핑대응 위해 맞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26.6.30.(화) 불공정 덤핑수입 차단을 위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 양 기관은 「무역위-관세청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덤핑 및 우회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함.
- 이번 회의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기업의 자발적 가격 인상, 수입수량 제한 등을 유도하는 가격약속의 효과 분석 계획과, 효과적 이행점검을 위한 관세청 보유 자료의 공유 방안 등이 논의됨.
- 관세청은 덤핑관련 전담조직 설치, ‘정기덤핑심사제’ 등 조직 개편과 제도 도입·운영 계획, 그리고 덤핑방지관세 탈루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개선방안 및 철강제품 가격약속 수출업체 이행상황 점검 계획을 공유함.
- 양 기관은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조사,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함.
- 양 기관은 「무역위-관세청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덤핑 및 우회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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