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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책 조치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6.7.2.(목) 금융회사가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책 조치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금융회사는 보안목적 AI를 활용한 테스트 또는 감독기관에서 전파한 보안취약점에 대한 보안패치 과정에서 경미한 전산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복구와 소비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 제재 또는 과태료 등에서 일정범위 내 면책됨.
- 면책조치는 보안목적 AI를 통한 취약점 점검, 금융위·금감원·금보원 전파 취약점의 패치, 전산장비 변경 등으로 한정되며, 금전피해 1억원 미만, 장애 시간 4시간 이내, 비고의적 사고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 가이드라인은 금융사가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 책임 강화, 취약점 및 패치관리, 자산·공급망 관리, AI 방어 자동화, 금융권 공동대응 및 복원력 강화, 침해확산 방지 등 6개 분야의 구체적 행동요령을 제시함.
- 해당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 등 불이익은 없으며, 보안목적 AI 테스트 결과 반영 등으로 지속적 업데이트 예정임.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상황 변화와 규제완화 동향 등을 반영해 관련 방안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금융권 AI 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별첨> 프런티어 AI 보완 위협 금융분야 대응 요령 (버전 1.0)
- 금융회사는 보안목적 AI를 활용한 테스트 또는 감독기관에서 전파한 보안취약점에 대한 보안패치 과정에서 경미한 전산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복구와 소비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 제재 또는 과태료 등에서 일정범위 내 면책됨.
- 면책조치는 보안목적 AI를 통한 취약점 점검, 금융위·금감원·금보원 전파 취약점의 패치, 전산장비 변경 등으로 한정되며, 금전피해 1억원 미만, 장애 시간 4시간 이내, 비고의적 사고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 가이드라인은 금융사가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 책임 강화, 취약점 및 패치관리, 자산·공급망 관리, AI 방어 자동화, 금융권 공동대응 및 복원력 강화, 침해확산 방지 등 6개 분야의 구체적 행동요령을 제시함.
- 해당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 등 불이익은 없으며, 보안목적 AI 테스트 결과 반영 등으로 지속적 업데이트 예정임.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상황 변화와 규제완화 동향 등을 반영해 관련 방안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금융권 AI 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별첨> 프런티어 AI 보완 위협 금융분야 대응 요령 (버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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