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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바뀌어도 행정 공백 없습니다 전국 121개 지역 인수위 설치
행정안전부는 ’26.7.2.(목)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돕고 단체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121개 지방정부에 인수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밝혔다.
-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121개 지역(49.8%)에서 인수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단체장 교체 지역의 89.7%(113개)와 연임 지역의 6.8%(8개)에서 인수위가 설치됨.
- 단체장 교체 지역 중 인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13개 지역은 인수 전담반 등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 인계인수 체계를 보완하고 있음.
- 인수위원회는 평균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요 예산은 평균 6,400만 원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임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서 운영 가능함.
- 인수위원회 설치는 지난 ’22.1.13.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지방정부의 정책설계 및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는 필수 제도로 자리 잡았음.
<참고>
1. 시·도 인수위원회 구성 현황 (14개)
2. 시·군·구 인수위원회 설치 현황 (107개)
-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121개 지역(49.8%)에서 인수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단체장 교체 지역의 89.7%(113개)와 연임 지역의 6.8%(8개)에서 인수위가 설치됨.
- 단체장 교체 지역 중 인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13개 지역은 인수 전담반 등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 인계인수 체계를 보완하고 있음.
- 인수위원회는 평균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요 예산은 평균 6,400만 원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임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서 운영 가능함.
- 인수위원회 설치는 지난 ’22.1.13.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지방정부의 정책설계 및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는 필수 제도로 자리 잡았음.
<참고>
1. 시·도 인수위원회 구성 현황 (14개)
2. 시·군·구 인수위원회 설치 현황 (1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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