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7.8.(수)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조속히 안정을 찾고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6대 정책분야의 지방정부 인력을 보강한다.
- 기준인건비를 매년 일괄 산정·통보해 온 기존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아동학대 예방, 지방노동감독, 지방세입 체납 관리, 특이·반복 민원 해결, 지방의회 정책 지원 등 시급한 분야별 상반기 수요를 반영하여 인력을 우선 배정함.
-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조직 전담 인력(341명)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129개 시군에 사업 전담 인력을 별도로 배정함.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 신고가 많은 60개 시군구에 전담 공무원(113명)을 보강하고, 12월부터 노동감독 권한을 갖는 시도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지방노동감독관(120명)을 우선 배정함.
- 체납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 체납관리단 관리 인력(270명) 및 특이·반복 민원 대응 전담 인력(95명),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 인력(58명)도 신속히 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