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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는 ’26.7.8.(수)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인 NXP 및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
- 공정위는 두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관련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심의 절차를 개시하고, 같은 날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함.
- NXP는 ’12년부터 유통사에 독점 유통권을 부여하고, 마진율을 사전에 설정했으며, ADI는 ’20년부터 유통사의 마진율을 고정·거래처 재판매가격을 지정·강제한 사실이 적발됨.
- 심사관은 해당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제45조 및 제46조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으며,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은 NXP 8.8억~6.6억 달러, ADI 8억 달러임.
- 피심인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방어권이 보장되고, 공정위는 심의 이후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임.
<붙임>
1. 비메모리 반도체의 분류
2. 피심인 개요
- 공정위는 두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관련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심의 절차를 개시하고, 같은 날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함.
- NXP는 ’12년부터 유통사에 독점 유통권을 부여하고, 마진율을 사전에 설정했으며, ADI는 ’20년부터 유통사의 마진율을 고정·거래처 재판매가격을 지정·강제한 사실이 적발됨.
- 심사관은 해당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제45조 및 제46조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으며,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은 NXP 8.8억~6.6억 달러, ADI 8억 달러임.
- 피심인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방어권이 보장되고, 공정위는 심의 이후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임.
<붙임>
1. 비메모리 반도체의 분류
2. 피심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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