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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채무자의 복지위기 빠짐없이 찾아낸다”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26.7.9.(목)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개최하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불법사금융 등으로 인한 금융 위기가구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긴급의뢰체계 구축,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개선, 신고 활성화, 홍보·협력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함.
-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복지 위기가구 긴급의뢰체계를 올해 안으로 확대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법률구조공단의 의뢰체계도 신설해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접점을 확대함.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위기 정보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추가하고, 법적 근거 마련 전 동의 대상자에 대한 일제 조사도 실시할 계획임.
- 취약채무자를 자주 접촉하는 2금융권과 협력해 신고 안내 절차를 마련하고, 국세청 체납관리단 등과 복지위기 알림 앱 사용도 확대하며, 복지로·복지멤버십 등 온라인 창구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촘촘한 홍보 및 관계 기관 연계를 강화함.
<붙임>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회의 개요
<별첨>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 불법사금융 등으로 인한 금융 위기가구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긴급의뢰체계 구축,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개선, 신고 활성화, 홍보·협력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함.
-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복지 위기가구 긴급의뢰체계를 올해 안으로 확대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법률구조공단의 의뢰체계도 신설해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접점을 확대함.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위기 정보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추가하고, 법적 근거 마련 전 동의 대상자에 대한 일제 조사도 실시할 계획임.
- 취약채무자를 자주 접촉하는 2금융권과 협력해 신고 안내 절차를 마련하고, 국세청 체납관리단 등과 복지위기 알림 앱 사용도 확대하며, 복지로·복지멤버십 등 온라인 창구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촘촘한 홍보 및 관계 기관 연계를 강화함.
<붙임>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회의 개요
<별첨>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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