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위한 논의 이어가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6.7.20.(월)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올해는 현행 산정방식의 종료에 따라 2027년도부터 적용할 새로운 산정방식 마련이 필요한 해로, 이번 회의에서는 소득 통계의 급격한 변화와 시차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비롯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후속 논의를 이어감.
- 이날 회의에서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7월 말까지 후속 논의를 거쳐 2027년도 적용 기준 중위소득 및 새로운 산정방식을 확정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기준 중위소득 개요
- 올해는 현행 산정방식의 종료에 따라 2027년도부터 적용할 새로운 산정방식 마련이 필요한 해로, 이번 회의에서는 소득 통계의 급격한 변화와 시차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비롯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후속 논의를 이어감.
- 이날 회의에서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7월 말까지 후속 논의를 거쳐 2027년도 적용 기준 중위소득 및 새로운 산정방식을 확정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기준 중위소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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