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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논의를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안전부는 ’26.7.22.(수) 인공지능 시대에 법원 판결문 개방 논의를 위해 제1차 오픈데이터포럼 열린세미나를 개최했다.
-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법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판결문 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개방의 정책적 의미, 개인정보 보호와 판결문 개방의 균형 등 주요 논의를 진행함.
-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본격 개방되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국민 편익이 증진되고, 리걸테크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행정안전부는 그간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사업 등을 통해 법률 데이터 개방을 지속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원 판결문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이어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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