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 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 없앤다
보건복지부는 ’26.7.22.(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 이번 추진전략은 어디서나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모두의 의료보장 구현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과 의료격차 해소를 중점 추진함.
-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 중진료권(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시군구 단위)으로 체계화하고, 국립대병원과 지역 상급종합병원 대상 진료역량 및 중증의료 연계망을 강화하며, 중진료권 내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 및 육성함.
-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중증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모자·소아의료센터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및 안전망 강화, 저보상 수가 인상 등 지원 확대함.
-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위상 제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거점공공병원 역량 강화 및 전 병상 간병서비스 도입 등 공공의료기반을 혁신함.
-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인력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전국 확대, 중장기적으로 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 신설, AI 기반 공공의료 솔루션 도입 등 인력·디지털 기반 의료체계 고도화를 추진함.
<별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 이번 추진전략은 어디서나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모두의 의료보장 구현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과 의료격차 해소를 중점 추진함.
-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 중진료권(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시군구 단위)으로 체계화하고, 국립대병원과 지역 상급종합병원 대상 진료역량 및 중증의료 연계망을 강화하며, 중진료권 내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 및 육성함.
-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중증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모자·소아의료센터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및 안전망 강화, 저보상 수가 인상 등 지원 확대함.
-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위상 제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거점공공병원 역량 강화 및 전 병상 간병서비스 도입 등 공공의료기반을 혁신함.
-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인력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전국 확대, 중장기적으로 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 신설, AI 기반 공공의료 솔루션 도입 등 인력·디지털 기반 의료체계 고도화를 추진함.
<별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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