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국민이 제안한 ‘일상속 확실한 변화’, 정책으로 잇는다
국토교통부는 ’26.7.28.(화)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기 위해 실시한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5건을 선정했다.
- 본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겪는 이동·주거·신산업 분야의 불편이나 제도공백을 발굴해 현장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정책화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규제개선 방식으로 추진됐음.
- 선정된 5개 과제는 고속도로IC·톨게이트 환승정류장 연계형 DRT 도입, DRT 활용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 방치 차량의 교육 목적 활용 허용, 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 구축,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물류중계 거점 조성 등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과 신산업 대응 내용이 중심임.
- 국토교통부는 각 과제별로 관련 법령 개정, 규제샌드박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실질적 정책 반영을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주차로봇·전기차 충전로봇 공동주택 도입, 부동산 정보 데이터 표준화 등 다양한 국민 아이디어가 제안됐으며, 내부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4건의 과제도 추가 선정됐음.
- 본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겪는 이동·주거·신산업 분야의 불편이나 제도공백을 발굴해 현장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정책화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규제개선 방식으로 추진됐음.
- 선정된 5개 과제는 고속도로IC·톨게이트 환승정류장 연계형 DRT 도입, DRT 활용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 방치 차량의 교육 목적 활용 허용, 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 구축,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물류중계 거점 조성 등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과 신산업 대응 내용이 중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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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주차로봇·전기차 충전로봇 공동주택 도입, 부동산 정보 데이터 표준화 등 다양한 국민 아이디어가 제안됐으며, 내부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4건의 과제도 추가 선정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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