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 이철우 경북지사와 인구위기 대응 협력방안 모색 및 현장방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8.3.(월) 경상북도청을 방문하여 경상북도지사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면담은 ’26.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지자체와의 인구위기 공동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16개 시·도 순회면담의 첫 사례임.
- 경상북도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비하는 선택·집중 전략을 추진 중이며, 국립인구정책연구원 설립·통합돌봄 안착·의료수가 및 본인부담금 개선·국고보조율 상향을 건의함.
- 위원회는 경북도의 온종일 통합돌봄 서비스 ‘K-보듬 600’ 및 ‘조부모·손자녀 돌봄사업’을 중앙정부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우수사례로 평가함.
- 면담 후 부위원장은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방문을 통해 아동·청소년 돌봄 및 문화시설 현장을 점검함.
- 이번 면담은 ’26.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지자체와의 인구위기 공동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16개 시·도 순회면담의 첫 사례임.
- 경상북도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비하는 선택·집중 전략을 추진 중이며, 국립인구정책연구원 설립·통합돌봄 안착·의료수가 및 본인부담금 개선·국고보조율 상향을 건의함.
- 위원회는 경북도의 온종일 통합돌봄 서비스 ‘K-보듬 600’ 및 ‘조부모·손자녀 돌봄사업’을 중앙정부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우수사례로 평가함.
- 면담 후 부위원장은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방문을 통해 아동·청소년 돌봄 및 문화시설 현장을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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