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
고용노동부는 ’26.8.4.(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보고했다.
- ’26년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는 253명(전년대비 11.8%↓)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임금체불액 또한 9,248억원(전년대비 10.7%↓)으로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냄.
-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감소 추세를 공고화하고, 반복 재해 기업 밀착관리, 폭염·맨홀질식 등 전담체계 구축, 임금구분지급제 민간확대 및 체불 반복 사업장 전수조사 등으로 생명·안전과 정당한 보상 강화 방안 추진함.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K-유스개런티 신설, 공공·민간 일경험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강화 및 공공부문 신규 청년채용 촉진, 중장년 재취업 기회 확장과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맞춤 지원체계를 강화함.
- 사회안전매트 확충을 위해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고용보험 등 가입확대, 근로자추정제 입법과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불합리한 계약 관행 개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미래 일자리 혁신투자 등 추진함.
<별첨>
1.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2. 고용노동부 업무보고(PPT)
- ’26년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는 253명(전년대비 11.8%↓)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임금체불액 또한 9,248억원(전년대비 10.7%↓)으로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냄.
-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감소 추세를 공고화하고, 반복 재해 기업 밀착관리, 폭염·맨홀질식 등 전담체계 구축, 임금구분지급제 민간확대 및 체불 반복 사업장 전수조사 등으로 생명·안전과 정당한 보상 강화 방안 추진함.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K-유스개런티 신설, 공공·민간 일경험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강화 및 공공부문 신규 청년채용 촉진, 중장년 재취업 기회 확장과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맞춤 지원체계를 강화함.
- 사회안전매트 확충을 위해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고용보험 등 가입확대, 근로자추정제 입법과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불합리한 계약 관행 개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미래 일자리 혁신투자 등 추진함.
<별첨>
1.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2. 고용노동부 업무보고(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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