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중수청, 직제·임용령 제정 및 청사 확보 등 개청 준비 본격화
행정안전부는 ’26.8.5.(수)부터 8.10.(월)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중수청 직제·수사관임용령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조직·정원·인사관리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으로, 본청 및 6개 지방청 청사 선정·임대차계약·설계를 추진 중임.
- 중수청 직제안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 전문 하부조직으로 구성하고,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내·외부 통제 조직을 설치함.
-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구조로, 본청은 수사정책과 인권 보호, 지방청은 관할 내 중대범죄 직접수사를 담당하며, 총 정원 2,874명 중 2,567명이 수사관으로 배치됨.
- 현 검찰청 소속 검사·수사관 등은 희망 시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임용할 수 있고, 외부 전문인력에 대한 경력경쟁채용도 실시함.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수사기관 출범을 위해 향후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붙임>
1. 중대범죄수사청 직제 기구도(안)
2.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 주요 내용
3. 중대범죄수사청 청사 현황
-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조직·정원·인사관리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으로, 본청 및 6개 지방청 청사 선정·임대차계약·설계를 추진 중임.
- 중수청 직제안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 전문 하부조직으로 구성하고,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내·외부 통제 조직을 설치함.
-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구조로, 본청은 수사정책과 인권 보호, 지방청은 관할 내 중대범죄 직접수사를 담당하며, 총 정원 2,874명 중 2,567명이 수사관으로 배치됨.
- 현 검찰청 소속 검사·수사관 등은 희망 시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임용할 수 있고, 외부 전문인력에 대한 경력경쟁채용도 실시함.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수사기관 출범을 위해 향후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붙임>
1. 중대범죄수사청 직제 기구도(안)
2.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 주요 내용
3. 중대범죄수사청 청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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