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한방에 규제 해결, 규제자유특구 새롭게 도약
중소벤처기업부는 ’26.8.6.(목)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및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8.5.(수) 개최된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 첫 신규지정(스마트농업, 신해양레저)과 제도 전반의 혁신방안이 논의됨.
- 스마트농업 특구는 전남광주, 전북, 충남이 참여해 태양광 전기 농기계 충전 및 자율작업 농기계 실증을 통합 추진하며, 신해양레저 특구는 경북·부산이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자율운항 및 해상 모니터링·구조기술 실증을 협력 실시함.
- 혁신방안으로 광역연계형 특구 도입, 실증 결과의 법령 반영, 특구기업 부담 완화, 다른 지역·창업정책과 연계 통한 특구기업 성장 등이 논의됨.
-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추진 및 제도개편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임.
<붙임>
1. 신규지정 광역연계형 특구 규제특례 개요
2.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개요
- 8.5.(수) 개최된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 첫 신규지정(스마트농업, 신해양레저)과 제도 전반의 혁신방안이 논의됨.
- 스마트농업 특구는 전남광주, 전북, 충남이 참여해 태양광 전기 농기계 충전 및 자율작업 농기계 실증을 통합 추진하며, 신해양레저 특구는 경북·부산이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자율운항 및 해상 모니터링·구조기술 실증을 협력 실시함.
- 혁신방안으로 광역연계형 특구 도입, 실증 결과의 법령 반영, 특구기업 부담 완화, 다른 지역·창업정책과 연계 통한 특구기업 성장 등이 논의됨.
-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추진 및 제도개편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임.
<붙임>
1. 신규지정 광역연계형 특구 규제특례 개요
2.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개요
많이 본 자료
![[2026.06] 원·달러 환율](/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8/aaahkMSP2oK2fgXjARu9z20260805144529unfk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