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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 추진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총괄과
2026.08.09 2p
지식재산처는 ’26.8.9.(일) 청년창업 지원과 혁신기술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 및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을 추진한다.

- 이번 방안은 출원인과의 소통 및 시장에서의 기술 가치 반영을 통해 거절 위주 심사에서 가치 창출형 심사로의 전환에 중점 두었음.

- 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초고속심사·사전 면담·보정안 평론을 연계한 새싹기업 육성사업을 8월부터 시행하며, 협의심사 신청제를 8.21.부터 도입해 권리범위 적정성 재검토 및 소통형 심사체계를 강화함.

- 연말부터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출원인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특허정책 및 실무 품질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

-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출원인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기업 혁신기술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품질 특허심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