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3기 신도시 찾고, 민간 재개발 사업장 찾고…주택공급 속도전 ‘직접 지휘’
국무조정실은 ’26.8.29.(토) 8.13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민간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주택공급 신속화 의지를 밝혔다.
- 장위14구역 방문은 8.19. 인천계양지구에 이은 두 번째 현장행보로 8.13 주택공급 신속화 대책의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방안 추진 현황을 점검한 데 의미가 있음.
- 정부는 신속사업장에 세제, 이주비 대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30년까지 수도권 23.4만호 차질없는 착공 지원 계획임.
- 관계부처에는 8.13 대책 이주비 대출, 금융 지원 등 민간공급 활성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지자체-관계기관이 원팀이 되어 밀착지원하고, 500호 이하 재건축·재개발 구역지정 권한 이양 등 제도개선 적극 검토 주문함.
- 정부는 국토부-지자체-지원기구 관리체계를 통해 민간정비사업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관한 현장 점검을 지속해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임.
- 장위14구역 방문은 8.19. 인천계양지구에 이은 두 번째 현장행보로 8.13 주택공급 신속화 대책의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방안 추진 현황을 점검한 데 의미가 있음.
- 정부는 신속사업장에 세제, 이주비 대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30년까지 수도권 23.4만호 차질없는 착공 지원 계획임.
- 관계부처에는 8.13 대책 이주비 대출, 금융 지원 등 민간공급 활성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지자체-관계기관이 원팀이 되어 밀착지원하고, 500호 이하 재건축·재개발 구역지정 권한 이양 등 제도개선 적극 검토 주문함.
- 정부는 국토부-지자체-지원기구 관리체계를 통해 민간정비사업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관한 현장 점검을 지속해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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