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26.9.1.(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148조 7,6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으며, 미래대응기금 포함 시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액됨.
- 사회 안전매트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6.7% 인상,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하후 차등지급 및 부부감액 비율 축소, 자활사업 참여 및 위기가구 지원 확대, 자살예방·마약중독 대응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함.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주도 맞춤형 의료 지원사업, 지역 의료인력 및 공공의료기관 역량 강화, 중증모자의료센터 확대 등 필수의료 투자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집중함.
-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확대, 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등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함.
- 아동·청년 미래세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일상회복 지원, 국민연금 첫 보험료 신규지원, 보호아동 및 청년 일자리 확대, 출산·양육 패키지 신설, 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 돌봄로봇 및 인공지능(AI) 등 보건·복지 AX, 바이오헬스 혁신, K-헬스케어 통합허브 등 미래지향적 R&D 및 디지털 보건복지 기반 강화에 투자함.
-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2027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
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148조 7,6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으며, 미래대응기금 포함 시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액됨.
- 사회 안전매트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6.7% 인상,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하후 차등지급 및 부부감액 비율 축소, 자활사업 참여 및 위기가구 지원 확대, 자살예방·마약중독 대응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함.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주도 맞춤형 의료 지원사업, 지역 의료인력 및 공공의료기관 역량 강화, 중증모자의료센터 확대 등 필수의료 투자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집중함.
-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확대, 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등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함.
- 아동·청년 미래세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일상회복 지원, 국민연금 첫 보험료 신규지원, 보호아동 및 청년 일자리 확대, 출산·양육 패키지 신설, 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 돌봄로봇 및 인공지능(AI) 등 보건·복지 AX, 바이오헬스 혁신, K-헬스케어 통합허브 등 미래지향적 R&D 및 디지털 보건복지 기반 강화에 투자함.
-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2027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
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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