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총괄과
재정경제부는 ’26.9.1.(화)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2027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며, 성장 잠재력 하락에 대응해 잠재성장률의 반등과 성과의 확산에 집중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고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함.
- 국세수입 중 추가세수 162.3조 원으로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4조 원을 투자하고, 국채 신규발행 축소로 국가채무 규모도 감축함.
- 총지출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820.9조 원이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각각 △0.1%, 48.3%로 개선하고, 2030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기존 계획 대비 10%p 이상 낮출 계획임.
- 재정경제부는 향후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재정제도의 전면 혁신을 지속해나갈 계획임.
<별첨>
1.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 2027년 예산안
2. 2027년 예산안 발표문
3.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4. 27년 인포그래픽 , 15대 랜드마크 홍보자료, 100대 신규사업, 국민체감 20선, 국무회의 발표자료
- 2027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며, 성장 잠재력 하락에 대응해 잠재성장률의 반등과 성과의 확산에 집중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고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함.
- 국세수입 중 추가세수 162.3조 원으로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4조 원을 투자하고, 국채 신규발행 축소로 국가채무 규모도 감축함.
- 총지출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820.9조 원이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각각 △0.1%, 48.3%로 개선하고, 2030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기존 계획 대비 10%p 이상 낮출 계획임.
- 재정경제부는 향후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재정제도의 전면 혁신을 지속해나갈 계획임.
<별첨>
1.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 2027년 예산안
2. 2027년 예산안 발표문
3.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4. 27년 인포그래픽 , 15대 랜드마크 홍보자료, 100대 신규사업, 국민체감 20선, 국무회의 발표자료
많이 본 자료
